목차
01법원이 확인하는 기준
| 확인 항목 | 근거 | 요구되는 것 |
|---|---|---|
|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했는지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실제 납입 내역 |
| 지체 사유 | 채무자 진술서 1항 | 구체적 기재 + 소명자료 첨부 |
| 미납금 해결방안 | 채무자 진술서 2항 | 구체적 기재 + 실현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 |
| 제출 기한 | 통지서 문언 | 법원 서류를 공식적으로 받은 날(송달일)부터 7일 이내 |
| 미제출 시 | 통지서 문언 | 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 가능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가 이 통지서와 진술서 양식을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제441호가 수원회생법원에도 있고, 통지 문언과 진술서 항목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02진술서에 무엇을 적어야 실현 가능하다고 볼까요
진술서 2항의 미납금 해결방안에는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첫째,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개월 이내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방안. 둘째,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 납부하겠다는 방안. 셋째, 기타.
핵심은 '구체적인 금액 기재'입니다. 양식 자체가 그렇게 요구합니다. 얼마를 언제까지 어떻게 낼지 숫자로 적고, 그 숫자가 가능하다는 자료를 붙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여기서 갈린다고 봅니다. 낼 수 있는 금액을 적고 실제로 그만큼 납입하는 쪽과,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의 기록이 다르게 남습니다. 다만 결과를 미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미납 상태와 해결방안의 실현 가능성 등을 함께 보고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3일부만 내는 것과 아예 안 내는 것은 다른가요
다릅니다. 진술서 예시 ②는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 납부하겠다는 방안을 적는 경우입니다.
미납금을 한 번에 털지 못해도 분납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적을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양식에 제시된 작성 예시일 뿐 법원이 그 계획을 받아들인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3회까지는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가 흔히 돌아다니지만, 통지 기준이 3개월분이라는 것과 3회까지 괜찮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미납은 생각보다 빠르게 불어납니다.
04폐지가 진행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폐지 결정이 나더라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즉시항고는 폐지 결정에 불복해 상급심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통지서를 받은 시점에 할 일은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급여 들어오는 자료를 챙길 것. 그리고 가능한 금액이라도 계속 납입할 것.
통지서를 받으면 무섭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서류는 답변을 요구하는 서류이지 결론을 통보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05지역 법원마다 요구 서류가 다른가요
이 항목은 근거의 성격이 다르므로 구분해 적습니다.
| 구분 | 내용 | 근거의 성격 |
|---|---|---|
| 서울회생법원 준칙상 확인 항목 | 지체액 3개월분 도달 여부,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채무자 진술서의 지체 사유·미납금 해결방안과 소명자료 | 실무준칙 제441호에 규정된 서식과 문언 |
| 전사문에서 언급된 청주·대전의 실무상 차이 | 서울보다 신청 단계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많은 편이라는 언급 | 영상 대화에서 나온 경험 진술 |
준칙으로 확인되는 것은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절차입니다. 신청 단계에서 지역별로 서류의 양이 얼마나 다른지는 준칙에서 확인되지 않고, 영상 속 언급으로만 나옵니다.
왜 통일이 안 되느냐. 판사 개개인이 판단하는 영역이라 통일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것이 영상 속 설명입니다. 변호사마다 판단이 다르듯 판사마다도 다르다는 취지입니다.
청주·대전 관할이라면 처음부터 서류가 많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06입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다만 급여에 관한 보완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법원이 요구한 자료로 확인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1급여 관련 자료와 급여 입금 자료
2사업주 확인서
3사업주 명함
4근무 부서와 구체적인 업무 내용
5직장 사진
6아웃소싱을 통해 근무하는 경우, 주간·야간 근무시간이 기재된 업체의 엑셀 파일
여기서 주의할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급여가 오르는 구조라면, 급여 변동 구조와 향후 인상 가능성을 자료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무하는 회사 이름과 급여 지급 주체가 다른 경우에도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제출 기간을 여기서 특정하지는 않겠습니다. 법원마다 요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급여명세서와 급여 입금 내역을 준비하면 보완 요구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7개인회생 중에 받는 대출은 어떤가요
권하지 않습니다. 진행 중에 다른 빚을 늘리면 절차가 끝난 뒤에도 갚을 것이 남을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채무가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출을 받은 시점과 채권의 성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균형 있게 말하면,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소득 감소로 몰리는 상황은 실제로 생깁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다만 그 해법으로 대출을 선택하면 변제 기간이 끝난 뒤의 출발선이 뒤로 밀립니다.
08면책되면 기록은 언제 지워지나요
면책 신청서를 넣은 뒤 약 한 달 정도 걸립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신청 → 법원의 면책 심사 →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지 → 한국신용정보원에서 면책 정보 삭제. 이 과정이 끝나면 카드를 만들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하는 신용조회에서 면책 이력이 조회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에는 이보다 늦어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한 달은 절차상 예상되는 기간이지 보장된 기간이 아닙니다.
09변제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공제한 가용소득이 월 변제액 산정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 3인 가구 3,215,421원, 4인 가구 3,896,842원입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월 변제액은 소득과 인정되는 생계비, 재산 가치 등 사건별 요소를 함께 검토해 정합니다.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 신청을 해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변제한 것을 제외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에 해당하는 채무는 그렇지 않습니다.
10자주 묻는 질문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으면 며칠 안에 답해야 하나요
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적고, 필요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 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한 번에 낼 형편이 안 되는데 진술서에 뭐라고 써야 하나요
진술서 양식의 예시 ②가 그 경우입니다.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납입하면서 미납금은 월 변제액에 추가하여 일정 금액씩 납부하겠다는 내용을 적되, 구체적인 금액을 기재하고 실현 가능성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면책 결정 이후 신용정보에서 면책 이력이 사라지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면책 신청서를 제출한 뒤 약 한 달 정도로 안내됩니다. 법원의 심사와 한국신용정보원 통지, 정보 삭제까지 이어지는 절차입니다. 삭제가 끝나면 신용조회 시 면책 이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만 근래 이보다 지연된다는 이야기도 있어 기간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11정보 요약
- 지체액 3개월분 도달 시 회생위원이 통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진술서 제출
- 진술서 필수 기재: 지체 사유 + 미납금 해결방안, 각각 소명자료 첨부
- 해결방안 예시: 1~2개월 내 일괄 납부 또는 월 변제액에 추가한 분납
- 폐지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 가능
- 전사문 언급: 청주·대전은 서울보다 신청 단계 요구 서류가 많은 편
- 2026년 최저생계비(1인) 1,538,543원
- 면책 신청 후 신용정보 삭제까지 약 한 달, 지연 가능
관련 정보는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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