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내 미납이 몇 회분인지 확인하는 기준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8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개인회생#변제금#조회#서울#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납입 내역과 지체 회차를 함께 확인하는 일입니다. 3회분 기준의 의미, 폐지예정통지서가 오는 시점, 변제계획 변경과 특별면책까지 서울회생법원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의 핵심은 '지금까지 얼마를 냈는지'가 아니라 '몇 회분이 밀려 있는지'입니다.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는 기준은 밀린 개월 수가 아니라 밀린 회차, 즉 3회분입니다. 3회분 상당의 지체가 확인되면 법원이 폐지예정통지를 할 수 있고,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회분이 밀렸다고 곧바로 절차가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미납 3회분이 기준
목차

01무엇을 대조하는지부터 정합니다

변제금 조회는 두 자료를 나란히 놓는 일입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미납액 확인법

1인가된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에서 오늘까지 냈어야 할 누적 납입 예정액을 확인합니다.

2변제수행 납입증명원에서 실제 납입 합계를 확인합니다. 폐지예정통지서에도 이 서면이 첨부됩니다.

3두 금액의 차이가 지체액입니다. 그 지체액이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적힌 회차별 변제액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회차별 변제액이 일정하지 않은 변제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액을 월 변제액 하나로 나누는 계산이 늘 맞지는 않고, 인가된 변제계획표와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023개월이 아니라 3회분입니다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변제금이 3개월 밀렸는지가 기준이 아니고, 총 밀린 금액이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입니다.

통지서 대응 순서

매달 절반씩만 냈다면 두 달이 지나도 밀린 금액은 1회분입니다. 반대로 여섯 달에 걸쳐 조금씩 덜 낸 것이 모이면, 한 번도 완전히 건너뛴 적이 없어도 3회분이 됩니다.

금액 합계만 보면 자기 상태를 잘못 읽습니다. 앞에서 본 대로 지체액을 먼저 확인하고, 그 지체액이 인가된 변제계획상 몇 회분에 해당하는지로 읽어야 합니다.

03법원은 지체액을 회차로 계산해 통지합니다

서울회생법원 폐지예정통지서에는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액을 납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체하고 있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달하였음을 통지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통지서에는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이 첨부됩니다(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개인파산·회생채무』 p1360-1362 별지 1 통지서).

조회 금액이 맞지 않을 때 계산 오류와 사정 변경을 구분해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채무자 진술서'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쓰고 소명자료(자료로 설명)를 붙여 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같은 별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술서 별지에는 해결 방안의 예시까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 월 변제액을 제때 내면서 미납금은 진술서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 또는 2개월 이내에 모두 내겠다는 방식, 또는 월 변제액에 일정 금액을 더해 나눠 내겠다는 방식입니다.

같은 서식은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p115-116)에도 동일하게 실려 있습니다.

04조회 결과에 따라 확인할 기준

확인한 상태법원이 보는 지점다음에 할 일
밀린 금액이 1~2회분제441호 통지서의 3개월분 기준 전이지만 미납 해소가 필요한 상태밀린 금액을 채우고 다음 달부터 정상 납입
밀린 금액이 3회분 이상통지서 발송과 개인회생절차 폐지가 검토되는 구간진술서 제출 준비, 변제계획 변경 필요 여부 함께 검토
폐지예정통지서를 받음지체 사유와 해결 방안의 구체성7일 안에 진술서와 소명자료 제출
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미납금이 남음미납금 완납 여부와 면책 신청 시점남은 금액을 낸 뒤 면책 신청서 제출
가용소득이 줄어든 사정이 생김감소 사유가 본인 책임 밖인지변동 사유 소명자료와 변경된 변제계획안 준비

053회분이 밀리면 바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3회분 미납을 확인하면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검토하지만, 그 검토가 곧 결론은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는 법원이 지체 사건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채무자의 변제계획 이행가능성과 변제계획 변경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개인파산·회생채무』 p794-795). 미납 회차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조금씩 내면서 버티는 방식이 안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액만 계속 내는 것은 밀린 회차가 쌓이는 속도를 늦출 뿐이고, 누적 지체액이 3회분에 이르면 언제든 통지와 폐지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꾸준히 낸 기록은 변제 의사를 설명하는 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납을 계속해도 된다는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06인가 전과 인가 후는 기준이 다릅니다

인가(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 전 단계에는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변제계획 인가 전 폐지결정'은 회생위원이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중 1개월이 지나도록 3개월분 이상의 적립금을 미납한 사건을 취합해 법원에 보고하도록 하고, 법원은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폐지사유인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112-113).

여기서 적립금은 변제계획에 따라 인가결정 이전에 내야 할 변제금을 말합니다. 같은 취지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2호 내용도 『개인파산·회생채무』 p803-804에 실려 있습니다.

조회한 납입 내역이 인가 전 적립금인지 인가 후 변제금인지부터 구분해야 적용 기준이 맞습니다.

07변제기간이 끝났는데 덜 낸 금액이 있다면

변제기간 마지막에 미납금이 남아 있어도 그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지체액을 회차로 계산한 통지를 받고, 진술서에 사유와 해결 방안을 적어 내고, 미납금을 다 낸 뒤 면책(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서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기간 종료일과 면책 신청일이 꼭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납금을 완납한 뒤 면책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08가용소득이 줄었다면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은 인가 뒤에도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을 뺀, 갚을 수 있는 돈을 말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계획 변경 절차 이용 안내문에는 변경안 작성 시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이 세 가지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 변제기간을 그대로 두고 일정 시점부터 월 변제액을 줄이는 방식. 둘째, 일정 횟수의 변제액을 나중에 나눠 내는 것으로 변제기간을 늘리는 방식. 셋째, 일정 횟수의 변제액 지급을 중지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급여가 줄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변경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장래에 꾸준한 소득이 있다는 전제에서 시작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출산, 질병, 회사의 폐업, 회사 정책에 따른 확정적인 급여 인하처럼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가용소득이 줄어든 경우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개인파산·회생채무』 p1360-1362에도 지체 사유가 변제계획의 변경이나 면책결정을 하여야 할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09특별면책은 어떤 경우에 검토되나

불의의 사고로 근로능력을 잃거나 정신질환 등으로 일하기 어려워진 상황처럼, 파산에 이를 사정이 진단서로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는 폐지 없이 면책이 검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한 경로는 아닙니다.

특별면책과 변제계획 변경은 요건과 판단이 별개인 제도입니다. 가용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해 변제계획을 바꾸는 절차와, 특별한 사정을 확인해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같은 것으로 묶어 보지 않아야 합니다.

10조회한 뒤 준비할 자료

  • 인가된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 — 누적 납입 예정액 확인용
  • 변제수행 납입증명원 — 실제 납입 합계 확인용
  • 채무자 진술서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체 사유를 설명하는 소명자료
  • 미납금 해결 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보여 주는 자료
  • 미납금 완납 후 제출할 면책 신청서
  • 특별한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가용소득 변동 사유를 소명할 자료 (급여 감소 확인 자료, 추가생계비 증가 확인 자료)
  • 변경된 변제계획안

11추가로 많이 묻는 질문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납입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요?

이 경우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변제액을 지급할 때마다 영수증이나 입금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증명할 서면을 받아 법원에 내야 하고, 법원사무관 등이 이를 기록에 철해 둡니다(『개인파산·회생채무』 p794-795).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는 본인이 제출한 증빙이 곧 납입 기록입니다.

변제계획 금액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변경 신청을 해야 하나요?

변제예정액표의 계산이 틀렸거나 합계금액이 잘못 적힌 경우는 변제계획을 변경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인가결정에 대한 경정으로 처리합니다(『개인파산·회생채무』 p800-801). 조회한 금액이 안 맞을 때 오류인지 사정 변경인지 먼저 갈라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까?

변제를 받지 못한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면책 여부를 결정할 때 면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개인파산·회생채무』 p794-795). 미납 상태를 법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2다음에 확인할 자료

개인회생 관련 법령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와 인가 전 폐지결정에 관한 기준은 각 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441호, 제432호에 실려 있습니다.

조회에 필요한 문서는 인가된 변제계획(변제예정액표)과 변제수행 납입증명원입니다.

회생위원이 선임된 사건은 통지서에 첨부되는 납입증명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사건은 본인이 받아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입금확인서로 납입 기록을 확인합니다.

지체액을 확인한 다음은 진술서와 변제계획 변경안 중 어느 쪽을 준비할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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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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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2026.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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