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회 전에 알아야 할 산정 기준과 최초 변제일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5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개인회생#변제금#조회#서울#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신청 전 예상 변제금 계산과 진행 중 납부·미납 현황 조회를 구분합니다. 소득·생계비·재산·기간의 산정 기준과 실제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를 설명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는 결국 '내가 매달 얼마를 갚게 되는가'를 계산해 보는 일입니다. 변제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갚는 돈이고,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 최장 60개월입니다. 금액은 아래 다섯 가지 산정 원칙을 거쳐 정해집니다.
뭐냐면 변제금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지
목차

01개인회생 변제금 조회를 하면 매달 갚을 금액이 바로 나오나요

핵심 답변

이 글은 신청 전 예상 변제금을 계산할 때 확인할 기준을 설명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의 납부액·미납회차 조회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예상액은 소득·생계비·재산·기간을 함께 살피고, 납부현황은 해당 사건의 법원 안내와 실제 납입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세요.

월 금액과 총액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제가 한 달에 얼마를 갚게 되나요"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왜 답이 하나로 떨어지지 않을까요. 갚는 금액이 소득 하나로만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파산과 비교하면 구조가 보입니다. 파산은 재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방식이고, 개인회생은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갚아 나가는 방식입니다.

02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매달 갚을 변제금을 정하나요

변제금 산정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함께 작동합니다. 표로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20~30%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하기 때문에
영상에 나온 비율을 모든 사건의 법정 최저비율로 읽지 않도록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적용은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의 요건과 사건 자료로 확인하세요.
원칙뜻실제로 갈리는 지점
청산가치 보장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한다재산이 많을수록 갚을 총액이 올라갑니다
가용소득 제공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는 갚는 데 쓴다가구원 수에 따라 빼 주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의 최저변제액이의가 있는 경우의 추가 인가요건을 구분한다채권자 등의 이의가 있는 경우 제614조 제2항의 추가 인가요건을 확인합니다
공정·형평다른 법에 따라 먼저 받는 채권은 앞세운다세금·임금 등이 일반 채권자보다 먼저입니다
수행 가능성실제로 지킬 수 있는 계획이어야 한다생활비가 남지 않는 계획은 문제가 됩니다

청산가치는 총변제액과 비교하고, 가용소득과 실제 수행가능성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한 가지 기준만 충족하면 나머지 요건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03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왜 더 올라가나요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보다 적게 갚는 계획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재산은 그대로 둔 채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면, 돈을 받을 사람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개월 치 변제금액을 빵 넣는 거예요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득에서 나오는 매달 갚을 돈은 '월' 단위이고, 청산가치는 '총액'입니다. 그러니까 비교는 월 금액끼리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전체 변제 총액과 청산가치를 나란히 놓고 봅니다.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월 변제금이 그에 비례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총 채무액은 최종적으로 갚게 되는 총액의 상한에 영향을 줍니다.

042026년 최저생계비는 얼마이고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이 금액이 매달 갚는 돈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3개월 치 변제금액을 빵 넣는 거예요
가구원 수2026년 최저생계비(월)
1인1,538,543원
2인2,519,575원
3인3,215,422원
4인3,896,843원
5인4,534,031원
6인5,133,571원
7인5,709,090원

표의 60% 환산액은 원단위로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사건에 인정되는 생계비와 추가생계비는 적용 연도·부양관계·법원 심사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서 보이듯 가구원이 늘면 빼 주는 금액도 함께 올라갑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계획이 지나치게 빡빡하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갚고 남는 돈으로 생활이 되지 않는 계획은 지킬 수 없는 계획으로 검토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이 실제로 가능한지를 자료로 설명(소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5변제기간은 36개월에서 얼마나 더 늘어날 수 있나요

원칙은 36개월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늘어날 수 있을까요.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24호 '변제계획의 변제기간'은 청산가치 보장, 우선권 있는 채권의 전액 변제, 이의가 있는 경우의 최저변제액 같은 사유로 기간을 늘리는 경우에도 5년을 넘길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저생계비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정리하면 기간을 늘릴 사유는 준칙에 열거돼 있고, 상한은 5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06첫 변제는 신청서를 내고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나요

실무에서는 상환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뒤에 첫 변제를 시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상 2개월에서 3개월 뒤부터 갚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원래 먼저 변제를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시점 차이입니다. 돈을 넣을 계좌(가상계좌)는 법원이 절차를 시작하기로 결정(개시결정)할 때 통지됩니다. 그 결정이 언제 나올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럼 그 사이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법원 실무에서 쓰는 상환 계획서 양식에도, 절차가 시작된 뒤 승인 전까지 쌓아 둔 가용소득으로 그동안의 몫을 한 번에 앞당겨 갚는다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계좌가 열린 뒤에는 그 계좌에 매달 맡겨 두는(임치) 방식으로 냅니다. 그 돈은 각 채권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나뉘어 채권자들에게 지급됩니다.

07모아 두지 않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회생법원 실무준칙에는 승인 여부를 정할 때까지 누적되는 3~4개월간의 변제 실적을 판단 자료로 삼을 수 있고, 채무자가 앞으로의 생활에 미리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아 둔 돈이 곧 준비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되는 셈입니다.

수원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31호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은, 채권자집회기일을 마친 사건 가운데 상환 계획에서 정한 변제금을 3회 이상 내지 않은 사건은 곧바로 승인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법원에 보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밀린 상태와 계획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보면서 절차가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변제일을 뒤로 미뤄 달라고 요청하는 것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근데 실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편이라고 저는 봅니다. 미리 적응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취지와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08변제금 때문에 미리 챙겨 둘 것은 무엇인가요

  • 신청서에 적은 최초 변제일
  • 절차 시작 결정 전까지 쌓아 둔 변제금
  • 법원이 부여한 가상계좌

세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부터 모으고, 계좌가 통지되면 그리로 넣는 흐름입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변제기간은 무조건 36개월인가요

원칙은 36개월입니다. 사정에 따라 늘어날 수 있지만, 최장 60개월인 5년을 넘지 않습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그동안은 안 내도 되나요

계좌는 절차 시작 결정 때 통지되지만, 신청서에 적은 최초 변제일부터의 금액은 따로 모아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상환 계획서 양식에도 절차가 시작된 뒤 승인 전까지 쌓아 둔 가용소득으로 그동안의 몫을 한 번에 앞당겨 갚는 항목이 있습니다.

변제율은 어느 정도로 잡히나요

모든 사건에 공통인 20~30%의 최저 변제율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산가치·가용소득·수행가능성과 채권자 등의 이의 여부에 따른 법정 인가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0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 변제금은 정해진 기간 동안 매월 갚는 돈이고, 기간은 원칙 36개월, 최장 60개월입니다.
  • 금액은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제공, 이의가 있는 경우의 최저변제액, 공정·형평, 수행 가능성 다섯 원칙으로 정해집니다.
  • 가용소득은 소득에서 2026년 가구원 수별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 첫 변제는 상환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에서 90일 뒤에 시작하도록 요구됩니다.
  • 계좌가 통지되기 전 기간의 변제금은 모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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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5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준 확인. 채무자회생법 제614조(변제계획의 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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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내역, 최근 연체 여부, 소득 흐름을 같이 보면 지금 바로 확인할 부분을 더 분명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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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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