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 전에 알려야 할 4가지: 빚·소득·재산·추가생계비

개인회생 상담을 제대로 받으려면 네 가지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빚, 소득, 재산, 그리고 추가생계비입니다. 앞의 세 가지는 신청 가능 여부와 예상 변제금 검토의 기초가 되고, 추가생계비도 예상 변제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할수록 상담에서 들은 금액과 실제 결과의 간격이 줄어듭니다.

01개인회생 상담에서 대리인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먼저 짚어 둘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담보 없는 빚이 10억 원, 담보가 있는 빚이 15억 원을 넘으면 개인회생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그 안이라면 빚의 크기 자체보다 그 빚이 어떤 성격인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02빚은 담보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담보가 잡힌 빚과 그렇지 않은 빚은 절차에서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총액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담보 대출은 두 가지입니다. 집을 담보로 받은 대출, 차를 담보로 받은 대출입니다. 집은 등기부등본으로, 차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의 을부로 확인합니다.

을부에는 빚을 담보로 잡아둔 표시(근저당권 설정)처럼, 재산에 설정된 담보 등 권리 제한(제한물권)이 나옵니다.

차는 특히 헷갈립니다. 신용으로 사는 경우도 있고 담보를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보내주시거나 기재된 내용을 읽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담보가 없는 빚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입니다. 전세자금대출 중에는 담보가 아닌데 담보처럼 작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행이 보증금을 먼저 가져갈 수 있게 잡아둔 경우(질권 설정)나, 받을 권리를 은행에 넘긴 경우(채권 양도)입니다.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에 이런 설정이 있으면 그 채권자에게 먼저 갚는 효과가 생깁니다. 본인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빠진 빚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나 웰컴의 통합부채잔액증명확인서로 어디에 빚이 있는지, 보증을 선 것은 없는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소득은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가 어떻게 다른가요

월급을 받는 분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를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지금의 급여 상황을 알기 어려운 시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은 영업소득을 설명할 자료의 폭이 넓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가 기본입니다. 매출에서 매입과 세금을 빼고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영업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월평균'입니다. 월급 외에 연 단위 인센티브를 받는다면 그 인센티브도 나누어 월평균에 반영해 계산합니다. 자영업처럼 달마다 오르내리는 소득도 마찬가지로 평균을 냅니다.

자영업 소득은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인을 고를 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발급처는 자료마다 다릅니다.

다른 법원의 안내 예시인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의 제출서류 안내를 보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발급받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근무처에서 받습니다.

계좌 내역은 은행이나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에서 확인합니다.

04재산은 무엇을 어떤 기준으로 확인하나요

재산에는 집, 땅, 차, 예금, 적금, 보험, 청약, 보증금, 받을 돈(채권)이 들어갑니다. 금액을 모르셔도 됩니다. 무엇이 있는지만 알려주시면 계산은 대리인이 합니다.

기준은 항목마다 다릅니다. 집은 KB부동산, 땅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차는 KB차차차나 SK엔카 같은 시세 자료를 봅니다. 예금과 적금은 들어 있는 금액 그대로입니다.

보험은 자주 오해가 생기는 항목입니다. 그동안 낸 돈이 아니라 지금 해지하면 돌려받는 돈(해약환급금)이 기준입니다.

청약은 웬만하면 유지하시는 방향을 권합니다. 보증금은 지역별로 계산에서 빼주는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 그 부분을 함께 확인합니다.

05추가생계비는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나요

1인 생계비를 넘어 추가로 인정받는 지출을 추가생계비라고 부릅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이고, 같은 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4,238원입니다. 가구원 수가 늘면 이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미성년 자녀입니다. 성인을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관계를 알려주셔야 합니다.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님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고정적으로 나가는 병원비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사정으로 교육비가 추가로 든다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월세 같은 주거비도 주장할 수 있는 항목에 들어갑니다.

다만 추가생계비는 전부 법원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자료를 냈다고 자동으로 반영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있다는 사실보다, 그 지출이 왜 계속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06상담에서 들은 월 변제금은 그대로 인가되나요

조건이 붙습니다. 정보를 정확하게 주셨고 대리인에게 충분한 경험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담에서 들은 정도의 월 변제금으로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뒤 3년에서 5년 동안 그 금액을 갚아 나가게 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정보가 부정확하면 금액도 바뀝니다. 빚 하나가 빠져 있거나 보증금에 설정이 잡혀 있는 줄 몰랐던 경우가 그렇습니다.

상담에서 예상 금액을 듣는 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그 숫자를 확정된 결과로 받아들이시는 것은 저는 위험하다고 봅니다. 자료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전제가 붙은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07상담 전에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신청 후에는 법원이 정한 일정에 따라 면담과 개시 여부 검토가 진행됩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4호(채무자에 대한 면담 및 심문절차)는 접수일부터 3주를 넘지 않는 날을 최초 면담기일로 지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가 함께 붙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절차를 시작할지 결정합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더 많은 항목별 설명은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정보 요약

개인회생 상담의 재료는 빚, 소득, 재산, 추가생계비 네 가지입니다.

빚은 담보 여부와 보증금 설정까지, 소득은 월평균 기준으로, 재산은 항목별 시세와 해약환급금으로, 추가생계비는 가족관계와 고정 지출로 정리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정확할 때 상담에서 들은 월 변제금이 실제 결과에 가까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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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근거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89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
• 채무자회생법 제579조(용어의 정의)
• 채무자회생법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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