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통장 거래 내역, 법원은 몇 년 치까지 볼까요

통장 거래 내역을 몇 년 치나 떼야 하느냐고 묻는 전화가 유난히 많습니다. 오래된 계좌까지 전부 열어 봐야 할까 봐 미리 걱정하는 분도 계십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보통은 신청일 기준 1년 치를 요구하고, 사건에 따라 2년, 3년, 5년 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서울회생법원에서 3년 치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이 통장에서 무엇을 보는지, 소명이 되지 않으면 변제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원은 통장 거래 내역을 몇 년 치까지 볼까요?

먼저 안심하실 부분부터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건에서 법원은 신청일 기준 1년 치 통장 거래 내역만 요구합니다.

다만 회생위원이 사건을 검토한 뒤 조금 더 오래 살펴봐야겠다고 판단하면, 그때는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은 기간을 어떻게 정하나요?

보정명령에 적힌 날짜에 따라 준비할 자료의 양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나왔던 명령을 예로 들면 이렇습니다.

• "최종 입출금일이 25년 이후인 계좌에 대해서 50만 원 이상 입출금 내역": 이 경우 25년치와 26년치를 함께 내야 합니다. 1년보다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 "23년 1월 1일 이후": 23·24·25년에 26년치까지 더해 사실상 3년 치가 넘는 자료를 냈고, 심지어 서울회생법원 사건이었습니다.
• "24년 5월 1일부터": 24년부터 26년까지 대략 2년 치를 준비하게 됩니다.

기준 금액도 사건마다 다른가요?

기준 금액도 사건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건은 50만 원 이상, 어떤 사건은 100만 원 이상 입출금만 확인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기준 금액이 커지면 확인해야 할 항목 수는 줄어듭니다. 대신 기준 금액 이상 거래는 사용처를 빠짐없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사건마다 범위가 달라질까요?

회생위원이 채무자의 생활과 자금 흐름을 보고, 이 사건은 어디까지 살펴봐야 할지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서에 첨부하는 은행통장거래내역 서식도 "과거 1년부터 현재까지"를 기본으로 둡니다. 여기에 사건에 따라 추가 자료가 붙는 구조입니다.

법원은 통장에서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은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채무자의 자금 흐름을 추적합니다. 은닉한 재산이 있는지, 쓸데없이 지출한 돈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회생뿐 아니라 법인회생 사건에서도 통장은 중요하게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보정명령으로 자주 나오는 소명 요구는 크게 네다섯 가지입니다.

1. 일정 금액 이상 지출: 50만 원, 100만 원처럼 기준 금액을 정해 둡니다. 그 금액 이상 나간 돈을 어디에 썼는지 표로 정리해 제출하라는 요구입니다.
2. 최근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을 받으면 통장에 대출금이 그대로 찍히기 때문에, 최근 1년 안의 대출은 가능하면 남습니다. 돌려막기인지, 주식이나 코인에 넣었는지, 누군가에게 줬는지, 보증금이나 자동차 구입에 썼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3. 특정인에게 이체한 돈: 어머니, 친척, 친구처럼 특정한 사람에게 반복해서 나간 돈이 있다면 그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4. CD기 현금 인출: 금액이 크든 작든 현금으로 뽑은 돈은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는 요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5. 소득이나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계좌: 실제 급여가 어느 계좌로 들어가는지 소명하라는 요구가 나옵니다. 다른 곳에 자금을 숨겨 둔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현금을 뽑아 쓰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다만 통장에는 인출 사실만 남기 때문에, 그 뒤의 사용처는 채무자가 직접 설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안 되면 변제금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고, 그만큼 매달 낼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소명 자료를 제출해 정상적인 지출로 판단되면,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나갑니다.

소명 자료를 내면 법원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비정상적으로 보이거나 사용처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출이 있으면, 법원은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통장 조사 범위를 넓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제되는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어떤 거래가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CD기로 천만 원을 뽑고 "생활비로 썼다"고만 설명한 경우입니다. 법원이 이를 나쁘게 본다면, 그 현금이 어딘가에 그대로 보관돼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친구에게 5만 원, 10만 원씩 반복해서 이체했는데 돌려받은 흔적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빌려준 돈이라는 설명이 있어도, 통장만 놓고 보면 그냥 준 돈처럼 보입니다. 이런 금액도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500만 원, 100만 원 이상을 썼는데 사용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산가치에 반영되면 왜 변제금이 오르나요?

청산가치에 반영된다는 것은, 채무자가 실제 갖고 있는 재산이 그만큼 더 많다고 보고 변제 계획을 다시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청산가치확인의 원칙에 따라,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갚아야 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소명되지 않은 금액이 늘어나면 매달 낼 변제금도 함께 올라갑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신청 전에 통장 거래 내역을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거래가 있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 보통 신청일 기준 1년이며, 보정명령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는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
• 50만 원·100만 원 이상 지출을 사용처와 함께 정리한 표
• 최근 받은 대출금과 그 사용처 자료
• 가족, 친척, 친구 등 특정인에게 이체한 돈의 사용처 자료
• CD기 현금 인출금의 사용처 자료
• 급여나 소득이 실제로 입금되는 계좌 자료

이 자료들을 사전에 대리인과 함께 검토해 두면, 나중에 보정명령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신이 쓴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문제될 만한 거래가 있다면 신청 단계에서 미리 알려 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챙기면 좋을까요?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디가 막히는지 훨씬 빨리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먼저 보나요?

이런 경우에는 먼저 물어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버티기보다 먼저 확인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다른 카드·대출로 막고 있는 경우
•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를 다시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져 진행할 의미가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
• 배우자 재산, 차량, 보증금, 보험 때문에 불안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통장 거래 내역은 회생 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를 이해하는 가장 큰 창입니다. 기간과 기준 금액은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최근 대출금, 특정인 이체, 현금 인출,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계좌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 신청 전 단계에서 정리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통장 때문에 회생 신청을 미루고 계신다면, 전화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정리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상담 신청은 상담 신청 폼 또는 전화 1670-1623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