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상담을 제대로 받는 방법은 네 가지로 요약됩니다. ① 빚·소득·재산 자료를 구체적으로 준비해서 알려주고, ② 추가 생계비로 주장할 항목이 있는지 물어보고, ③ 변호사 비용이 대략 200만~300만 원에 법원 비용을 더한 수준인지 확인하고, ④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통화나 확인이 가능한지 미리 짚어두는 것입니다.
목차
01상담에서 확인할 판단 기준
| 확인 항목 | 상담에서 짚을 기준 | 근거 |
|---|---|---|
| 빚·소득·재산 | 총 채무액, 월 소득,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재산의 존재 여부와 대략적 가치 | 채무자가 낸 자료를 기준으로 법원이 매달 갚을 돈과 기간을 산정 |
| 추가 생계비 | 미성년 자녀 양육, 병원비, 교육비, 월세, 부모 부양 등 해당 사정 유무 |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생계비의 산정기준」 |
| 비용 | 변호사 비용이 약 200만~300만 원 + 법원 비용 수준인지, 어떤 절차가 포함·제외되는지 | 김민성 변호사가 밝힌 평균 수준 |
| 담당 변호사 응대 | 담당 변호사 이름·연락처, 통화 가능 여부, 관여 범위 | 회사·대리인마다 응대 범위가 달라짐 |
021. 빚·소득·재산 자료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개인회생은 워크아웃처럼 "두 달 뒤에 얼마, 세 달 뒤에 얼마 갚겠다"고 채권자와 조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채무자가 낸 자료를 법원이 계산해 "한 달에 얼마씩, 몇 년" 갚아라 하고 정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상담 초입에 대리인이 대략적인 매달 갚기(변제) 금액과 기간을 짚어드리려면, 최소한 총 빚이 얼마인지, 한 달 소득이 얼마인지, 재산으로 무엇이 있는지가 있어야 합니다.
"빚이 5천만 원인지 5억 원인지", "한 달에 500만 원 버는지 250만 원 버는지" 정도의 큰 오차만 없어도 24개월이 걸릴지 60개월이 걸릴지 방향은 잡힙니다.
반대로 이 숫자가 흔들리면 어떤 대리인이 상담해도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의할 지점은 재산 항목입니다.
"시골 땅인데 얼마 안 돼요"라고 말씀하셔도 확인해 보면 공시지가로 몇 억이 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계산에 그대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몰라도 부동산·자동차·보험은 있다는 사실만이라도 대리인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032. 추가 생계비, 물어보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매달 갚아야 할 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의 60%인데,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기준」은 이 금액에 더해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 두고 있습니다.
상담에서 자주 짚어보는 항목은 이런 것들입니다. - 미성년 자녀 양육: 영상에서 제시된 상담상 예시는 자녀 한 명 약 90만 원, 두 명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병원비: 본인이나 가족의 지속적인 의료비 지출.
- 자녀 교육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중심으로 검토됩니다.
- 월세 등 주거비.
- 부모 부양이나 대학생 자녀 사실상 부양: 부양가족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항목들은 "말한다고 무조건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안 될 확률이 더 클 때도 있습니다.
다만 상담 단계에서 짚어두어야 신청서에 반영해 법원에 주장이라도 해볼 수 있고, 말하지 않으면 최저 수준의 생계비만 뺀 나머지 전부를 갚는 것으로 잡히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 상황에서 추가 생계비로 잡아 볼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상담에서 꼭 던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043. 변호사 비용, 상식 수준에서 대조해 보세요
"천만 원 달라", "이천만 원 달라"는 이야기를 만나서 놀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 그런 금액이 일반적으로 오가지는 않습니다.
저는 대체로 변호사 비용은 약 200만~300만 원, 여기에 법원 비용이 추가되는 수준을 평균으로 봅니다.
법원 비용을 채무자가 직접 내는지, 대리인이 받아서 대납해 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니 이 부분도 상담 때 함께 확인해 주세요. 물론 사건이 복잡하면 달라집니다.
빚이 9억 5천만 원에 이르고 채권자가 30명, 40명씩 되는 사건은 평균보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저렴한 안내라면 그 안에서 어떤 절차와 서비스가 빠져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금액 자체보다 "이 금액에서 무엇이 포함되고 빠지는지"를 상식 수준에서 대조해 보시라는 뜻입니다.
054. 담당 변호사가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놓치기 쉬운 항목이 대리인 응대 가능성입니다.
사건을 실제로 담당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신청서와 법원에 내는 서류에 이름이 올라가는 변호사와 통화가 되는 변호사가 같은 사람인지,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변호사가 확인해 주는지 정도는 상담 단계에서 짚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이 제 번호를 알고 계셔서 하루에 적게는 다섯 통, 많게는 열 통 정도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사건을 맡기신 분이 꼭 통화가 필요하다고 하시면 시간을 내는 게 대리인의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반대로 담당자 연락이 어려운 회사, 갑자기 없어지는 회사 사례도 종종 들리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 어디까지 관여하는지 정도는 상담 때 간단히 메모해 두시길 권합니다.
06상담 전에 챙겨두면 좋은 준비자료
- 총 채무액과 채권자 관련 자료
- 월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통장 내역 등)
- 부동산·자동차·보험 등 보유 재산과 대략적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미성년 자녀 양육 사실 관련 자료
- 병원비 지출 자료
- 자녀 교육비 자료
- 월세 등 주거비 자료
- 부모 부양 사실 관련 자료
- 대학생 자녀를 사실상 부양하고 있음을 보여줄 자료
- 담당 변호사 이름과 연락처를 기록한 메모
- 변호사 비용과 법원 비용의 납부 방식에 관한 안내 내용
07자주 묻는 질문
Q1. 개인회생 상담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정확한 액수까지는 몰라도 총 채무액과 채권자 관련 자료, 한 달 소득이 대략 얼마인지, 부동산·자동차·보험 같은 재산이 있는지를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시골 땅처럼 가치가 낮아 보이는 재산도 공시지가로 크게 잡히는 경우가 있어, 시세를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존재 자체를 알려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가 구체적일수록 대리인이 매달 갚을 돈과 갚는 기간을 더 명확히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Q2. 추가 생계비로는 어떤 항목을 주장할 수 있나요?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기준」은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기준 중위소득의 60%에 더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추가 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제시된 상담상 예시는 자녀 한 명 약 90만 원, 두 명 약 150만 원 수준입니다. 실제 인정 여부와 금액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병원비·월세·부모 부양·대학생 자녀 사실상 부양 등도 상담에서 함께 검토됩니다. 관련 사정을 알리지 않으면 추가 생계비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사정이 있다면 꼭 짚어 주세요.
Q3.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얼마 정도가 적정한가요?
평균은 변호사 비용 약 200만~300만 원에 법원 비용이 더해지는 수준입니다.
빚이 아주 크거나 채권자가 수십 명 되는 복잡한 사건은 평균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저렴한 안내라면 그 안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를 상담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 사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큰 금액이 나오면 세부 내역을 반드시 되짚어 보시길 권합니다.
08정보 요약
- 직접 답변: 상담 확인 축은 자료 준비, 추가 생계비, 비용, 담당 변호사 응대 네 가지입니다.
- 판단 기준: 자료는 총 채무액·월 소득·재산의 존재와 대략적 가치, 비용은 약 200만~300만 원 + 법원 비용 여부, 담당 변호사는 이름·연락처·관여 범위를 확인합니다.
- 근거: 추가 생계비는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생계비의 산정기준」이 주거비·의료비·미성년 자녀 교육비를 기준 중위소득 60%에 더해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예외: 채무액이 크거나 채권자가 30~40명 이상인 복잡한 사건은 비용이 평균을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추가 생계비도 개별 사정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준비자료: 채무·소득·재산 자료, 자녀 양육·병원비·교육비·월세·부양 관련 자료, 담당 변호사 연락처 메모.
09마무리
개인회생 상담은 결국 "내 사정이 지금 얼마짜리 사건으로 잡히는지"를 처음 그려보는 자리입니다. 자료 준비, 추가 생계비, 비용, 담당 변호사 응대 이 네 축만 확인하시면 상담 내용을 비교하고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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