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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상담을 하다 보면 "빚만 얼마인지 알려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빚만 봐서는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할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례의 신청인은 꾸준한 소득은 있었지만 채무를 혼자 감당하기 어려웠던 분입니다. 처음부터 “개인회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드값과 생활비, 기존 채무가 겹치면서 혼자 정리하기 어려워진 경우에 가깝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전에와 비슷하다면 채무액만 보지 말고 소득, 재산, 부양가족, 보정 요청을 함께 봐야 합니다.
01법원이 확인하는 네 가지 기준을 한눈에
먼저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이 개인회생 상담의 전부라고 봐도 됩니다.
| 항목 | 무엇을 보나 | 왜 필요한가 |
|---|---|---|
| 소득 | 월 평균 수입(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양육비 포함) |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이 됩니다 |
| 빚 | 전체 채권자와 채권 종류(보증·개인·상거래·공정증서·소송 포함) | 갚아야 할 대상과 총액을 확정합니다 |
| 추가생계비 | 최저생계비 위에 더 빼줄 수 있는 지출(월세·병원비·교육비 등) | 매달 실제로 갚을 수 있는 여력을 정합니다 |
| 재산 | 부동산·차·예금·보험·코인·개인채권 등 |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 양식에도 이 네 가지가 그대로 들어갑니다. 월 평균 수입,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계비, 월 평균 가용소득, 재산 항목까지입니다. 이 숫자들이 정리되지 않으면 예상 변제금을 산정하기 어렵고,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02첫 번째, 소득은 실수령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은 매달 갚을 돈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잡아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매달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실수령액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인센티브, 야근 수당, 직급 수당처럼 달마다 달라지는 항목도 있고, 월별로 편차가 큰 분들도 계십니다.
월별 소득 자료와 변동 항목을 제출하시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소득을 판단합니다.
연금을 받고 계시다면 그 연금도 소득입니다. 이혼 뒤 받는 양육비도 소득에 들어갑니다. 이런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소득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보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자라면 조금 더 복잡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나 소득세 납부 자료로도 추정은 되지만, 현금소득이나 환급금이 붙으면 알고 계시던 금액보다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매출과 실제 손에 들어온 돈을 나눠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03두 번째, 빚은 '내가 아는 빚'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돌려막기가 오래된 분들일수록 본인의 총채무를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의 조회 자료로 전체 채무를 우선 확인해 보십시오. 신용정보조회, 부채현황조회, 담보현황조회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웰컴뱅크나 카카오뱅크, 토스, 네이버페이의 마이데이터로도 대략적인 파악은 가능하지만, 종합적으로 잡으려면 한국신용정보원 자료가 낫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항목이 있습니다.
- 보증채무(다른 사람 빚에 보증을 서준 것)
- 개인 사이의 채권(친척·지인에게 빌린 돈)
- 상거래에서 생긴 채권
- 공정증서(공증된 차용증)
- 진행 중인 소송으로 생긴 채무
이런 항목은 신용정보조회에 잘 잡히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채권 누락은 절차와 면책 범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할 때 "혹시 이런 것도 있다"고 다 꺼내 놓으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04세 번째, 추가생계비는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여기서 오해가 가장 많이 생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달 갚을 돈은 이렇게 계산됩니다.
월 평균 수입 − 2026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 추가로 인정되는 생계비 = 매달 갚을 돈(가용소득)
2026년 기준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2인 가구는 2,519,575원, 3인 가구는 3,215,421원, 4인 가구는 3,896,842원입니다. 이 금액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생활에 남겨두는 선으로 삼는 수치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남는 돈으로 실제 생활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입니다. 월세 60만원, 70만원, 80만원을 내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 이상을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실제 지출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생계비 제도가 있습니다.
추가생계비로 논의되는 항목은 대체로 이렇습니다.
- 월세와 주거비
- 병원비
-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 그 밖에 필요성이 소명(필요성을 자료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되는 지출
다만 요청한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채권자 보호도 함께 봐야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자료로 확인되는 것만 반영해 줍니다.
반려동물 병원비와 같이 채무자 사정으로 늘려 달라는 항목은 인정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므로 자료를 갖춰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니 상담할 때 "이것도 되느냐"를 물어보시되, 인정 여부는 법원 판단이라는 점을 함께 알고 계셔야 합니다.
05네 번째, 재산을 평가해 청산가치를 계산합니다
이 부분이 처음 상담하시는 분들이 가장 놓치는 대목입니다.
개인회생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정해진 변제기간 동안 갚을 총액이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권자는 "차라리 이 사람 재산을 팔아서 나눠 받는 게 낫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담에서는 재산을 종류별로 다 여쭙니다.
- 부동산: 집·땅·아파트·주택·산·논
- 자동차: SK엔카 같은 시세 자료로 값어치를 잡습니다
- 예금·적금
- 보험: 해약환급금에서 일정 금액(예: 150만 원)을 빼고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코인
-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채권
이 항목들을 종류별로 평가하고, 보험 해약환급금처럼 공제가 반영되는 항목까지 반영해 청산가치를 산정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변제계획안 양식에도 재산 항목이 별도로 들어가며, 회생위원이 예금·보험 해약환급금 같은 항목을 합산해 청산가치 합계액을 확인합니다.
06계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본은 36개월 동안 매달 갚을 돈을 모아 갚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 총액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승인하는 결정(인가)이 어렵습니다. 이때 검토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1변제기간을 60개월까지 늘려서 계산해 봅니다.
2그래도 부족하면 월 변제금을 조정해 봅니다.
360개월 동안 월 변제금을 조정해도 청산가치를 못 채우면 그때는 개인회생 자체가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즉 매달 갚을 돈 총액과 청산가치를 비교하는 것이지, 매달 갚을 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를 알고 계시면 왜 재산을 정확히 알려드려야 하는지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갑니다. 개인회생에서는 가용소득, 총채무액, 청산가치를 각각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재산이 있고 채무가 5천만 원이라면, 청산가치가 채무보다 크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어렵습니다. 재산과 채무 어느 한쪽만 봐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07상담할 때 준비하면 좋은 자료
전화 상담 전에 아래를 미리 챙겨두시면 훨씬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 급여명세서나 급여 입금 내역
- 인센티브·수당 등 변동 소득 자료
- 연금 수령 내역, 양육비 수령 내역
- 사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 소득세 납부 자료, 월별 매출 자료
- 한국신용정보원의 신용정보조회·부채현황조회·담보현황조회
- 보증채무·개인채권·상거래채권·공정증서·소송 관련 자료
-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 자녀 교육비 자료
- 부동산 등기부, 자동차등록증, 예금·적금 잔액, 보험 해약환급금 자료, 코인 보유 내역, 개인채권 목록
이 자료가 다 갖춰지지 않아도 상담은 가능합니다. 다만 있으면 있을수록 첫 통화에서 매달 갚을 돈의 대략적인 범위가 잡힙니다.
08상담을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가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상담의 목적은 채무자의 상황을 대리인에게 정확히 전달해서 가장 유리한 상환 계획을 잡을 수 있는지 판단하는 정보를 모으는 것입니다.
저희 사무실은 직원이 먼저 상담 메모를 남기고 그 메모가 저에게 넘어옵니다.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시면 문자나 전화로 제가 직접 연락드리는 방식입니다.
말씀드린 네 가지가 상담에서 다뤄지는지, 답이 명확하게 돌아오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더 중요합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화 한 통으로 매달 갚을 돈이 바로 나오나요
대략적인 범위는 나올 수 있지만 정확한 예상 금액은 자료를 다 확인해야 나옵니다. 소득 변동 자료, 신용정보조회, 재산 자료가 정리되면 예상 변제금을 더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최종 금액은 법원의 심사와 인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매달 다른데 어떤 금액을 알려드려야 하나요
월별 소득 자료와 변동 항목을 제출하시면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평균 소득을 판단합니다. 임의로 평균을 내서 알려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 곳에서 상담을 받았는데 답이 다 달라요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이 있으면 그 답이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답이 갈리는 부분은 그 논거가 무엇인지 각각 확인해 보시고, 그래도 판단이 어려우면 자료를 다시 정리해 재상담을 요청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10정리하면
개인회생 상담은 소득, 빚, 추가생계비, 재산 네 가지를 확인해 매달 갚을 돈과 총 변제액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매달 갚을 돈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와 인정되는 추가생계비를 빼서 정하고, 총 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합니다.
36개월 계산으로 부족하면 60개월까지 늘려 보고 월 변제금을 조정하는 순서로 검토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자료를 준비하시면 첫 상담부터 훨씬 정확한 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례별 설명은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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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 전부 없어도 괜찮습니다
상담 전에 모든 서류를 완벽히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래 자료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내 상황에서 어디가 막히는지 훨씬 빨리 볼 수 있습니다.
| 확인할 자료 | 왜 필요한가요? |
|---|---|
| 소득자료 | 월급, 매출, 입금내역을 통해 실제 변제 가능 범위를 봅니다. |
| 채무내역 | 카드론, 대출, 세금, 보증채무 등 채무 성격을 구분합니다. |
| 재산자료 | 차량, 보증금, 보험, 배우자 관련 쟁점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 법원 요청자료 | 보정권고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막혔는지 바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
💡 참고로 개인회생 상담 전에 여부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자료가 부족해도 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하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부터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먼저 물어보세요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혼자 버티기보다 먼저 확인해보는 편이 낫습니다.
- 매달 돌려막기: 카드값이나 대출 이자를 다른 카드·대출로 막고 있는 경우
- 법원 보정 요청: 소득, 재산, 부양가족, 채무 발생 경위를 다시 설명하라는 요청을 받은 경우
- 전액 변제 부담: 변제금이 예상보다 커져 진행 의미가 있는지 고민되는 경우
- 재산·가족 쟁점: 배우자 재산, 차량, 보증금, 보험 때문에 불안한 경우
⚠️ 주의 개인회생 상담 전에는 한 가지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쟁점이 아닙니다. 다만 초기에 쟁점을 정리하면 불필요한 보정 반복이나 변제금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정리하면 개인회생 상담 전에는 빚이 얼마인지 하나만 보고 혼자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빚이 늘었는지, 매달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재산과 가족 문제가 있는지를 같이 봐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오래 붙잡고 있기보다 상담만이라도 받아보세요. 생각보다 쉽게 풀릴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