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그 이상의 소득(가용소득)을 빚 갚기에 투입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신청 자격도 결국 다섯 가지로 모입니다.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지,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그 수입이 최저생계비를 넘는지,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설명(소명)할 수 있는지, 최근에 생긴 빚이 지나치게 많지는 않은지입니다.
목차
01법원이 개인회생에서 확인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리되나요
| 확인 항목 | 법원이 보는 것 | 관련 자료 |
|---|---|---|
| 고정적인 수입 | 급여·사업소득 등 계속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수입인지 | 근로소득 자료, 사업 수입 자료 |
| 재산과 빚의 크기 | 재산보다 빚이 많은지 |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보험 적립금 내역 |
| 최저생계비 대비 소득 | 생계비를 빼고도 갚기(변제)에 쓸 돈이 남는지 | 소득 증빙, 부양가족 수 |
| 수입·지출 증빙 | 매출과 비용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 | 통장 입출금 내역, 매출·매입 자료 |
| 최근 채무 | 최근에 빌린 돈을 얼마나 갚았는지 | 채무 발생 시점과 원리금 변제 내역 |
02고정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건 어디까지를 말하나요
개인회생은 빚을 깎아 주기만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수입이 먼저입니다.
실무서는 개인회생을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를 두 종류로 나눕니다.
급여·연금처럼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그리고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처럼 장래에 계속 또는 반복해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영업소득자입니다.
직업 자체에는 제한이 없고, 수입의 원천도 원칙적으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자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매달 받는 금액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소득자는 다릅니다. 수입이 들쭉날쭉하니까요. 이때는 평균적인 월 소득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년 치 수입을 12로 나누어 월 수입을 잡는 방식입니다.
다만 계속 수입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신청 자격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생계비를 빼고도 채권자에게 갚을 재원이 남아야 한다는 점이 함께 검토됩니다.
03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진 돈으로 갚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순자산 개념으로 합니다. 부동산이 있어도 그 부동산에 걸린 융자를 빼고 남는 값이 내 재산입니다. 그 값보다 빚이 많아야 합니다.
재산에는 생각보다 많은 것이 들어갑니다. 부동산, 자동차, 금융소득, 은행 예금, 채권, 보험 적립금이 모두 재산으로 잡힙니다. 보험 적립금을 빠뜨렸다가 나중에 숫자가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내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 먼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04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아예 신청할 수 없나요
원칙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입니다. 최저생계비는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소득을 말합니다. 월 소득에서 이 금액을 뺀 나머지가 매달 갚을 돈의 기준이 됩니다.
2026년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최저생계비 | 기준 중위소득 |
|---|---|---|
| 1인 | 1,538,543원 | 2,564,238원 |
| 2인 | 2,519,575원 | 4,199,292원 |
| 3인 | 3,215,421원 | 5,359,035원 |
| 4인 | 3,896,842원 | 6,494,737원 |
| 5인 | 4,534,031원 | 7,556,718원 |
| 6인 | 5,133,571원 | 8,555,952원 |
| 7인 | 5,709,090원 | 9,515,150원 |
예외도 있습니다.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득표만 보고 미리 포기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05수입과 지출 증빙은 왜 사업소득자에게 더 까다로운가요
매출에서 비용을 빼야 실제 소득이 나오는데, 그 비용을 자료로 설명하지 못하면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매출을 잡아 두고 그중 상당 부분을 매입으로 처리했다면, 그 매입이 매출에서 빼야 할 지출이 맞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용입니다"라는 답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비용인지 자료가 따라와야 합니다.
설명하지 못한 지출은 지출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만큼 소득이 크게 계산되고, 매달 갚을 금액도 올라갑니다.
06최근에 빌린 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최근에 생긴 빚은 개인회생 채권에 넣기 어려운 편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렇습니다.
통상 6개월 정도의 최근 채무를 살펴봅니다. 그중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갚아야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을 빌린 뒤 한 푼도 갚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나 대부업체가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사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채권은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될 수 없는 대표적인 채권입니다. 이 채권이 생기면 진행 중이던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갚는 금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이 검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되면 개인회생으로 기대하던 부담 경감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07세금과 건강보험료도 개인회생으로 줄일 수 있나요
줄어들지 않습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성격의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세금이나 보험료가 많더라도 개인회생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다만 빚 대부분이 이런 성격이라면, 절차를 마쳐도 남는 부담이 크게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08신청 전에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자료는 무엇인가요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대구회생법원)는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항목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목록으로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입한 보험의 예상 해약환급금 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동산 시세 확인 자료, 자동차등록원부와 시가 증명 자료,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들어갑니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목록은 소득 형태에 따라 나뉩니다.
급여소득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내고,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된 급여명세서나 소득증명서,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갈음합니다.
영업소득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세무서가 발행한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등 집계표, 손익계산서를 냅니다.
여기에 최근 채무의 발생 시점과 원리금 변제 내역을 함께 정리해 두면 상담 시간이 짧아집니다.
09자주 묻는 질문
사업소득자는 월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평균 월 소득을 책정합니다. 1년 치 수입을 12로 나눈 금액을 월 수입으로 보는 방식입니다. 다만 매출에서 빼는 비용은 자료로 설명할 수 있어야 지출로 인정됩니다.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소득금액증명,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손익계산서 등이 근거 자료가 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으면 개인회생이 불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비를 빼고 남는 돈으로 갚아 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약간 못 미치더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는 1,538,543원입니다.
두 달 전에 받은 대출도 개인회생에 넣을 수 있나요
최근에 생긴 빚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시키기 어렵습니다.
통상 6개월 정도의 최근 채무 중 원리금을 한 번도 갚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전액 또는 상당 부분을 갚아야 상환 계획이 승인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혀 갚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하면 형사고소와 사기죄 유죄 판결 가능성이 있고, 그 경우 손해배상채권 때문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10정보 요약
개인회생은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고 그 이상의 소득을 빚 갚기에 투입하는 절차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은 고정적인 수입, 재산보다 많은 빚,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수입·지출 증빙, 최근 채무 다섯 가지입니다.
2026년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1,538,543원, 4인 가구 3,896,842원입니다.
세금과 보험료 성격의 채무는 감면되지 않고, 최근에 생긴 빚은 상당 부분을 갚아야 상환 계획이 승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다섯 가지를 먼저 점검하고 상담하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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