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선고 뒤 면책이 기각됐다면 면책만 다시 신청하기는 일반적으로 어렵고, 종전 결정과 기각 사유를 확인해 새 파산·면책 신청 가능성을 살펴봐야 합니다.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서로 다른 절차이며, 개인회생은 계속 갚을 수 있는 소득을 전제로 하고 개인파산은 현재 재산과 수입으로 빚을 계속 갚기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목차
01판단 기준을 어떻게 비교해야 하나요
| 확인할 기준 | 먼저 볼 내용 | 예외·주의 |
|---|---|---|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구분 |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36개월·60개월 등 일정 기간 변제가 가능한지, 재산과 소득을 종합해도 지급불능 상태인지 | 개인회생은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합니다 |
| 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의 차이 | 파산선고는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해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없앨지 따로 결정하는 절차 | 파산선고가 나도 면책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결과를 나눠 확인합니다 |
| 면책불허가 사유와 예외 | 재산 은닉, 사기 신청, 파산 직전의 고의적인 채무 증가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하는 재량면책 가능성,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비면책채권)을 함께 검토합니다 |
| 종전 면책 이력 | 새 파산·면책은 종전 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종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 새 개인회생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해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이력을 확인합니다 |
02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무엇이 다릅니까
가장 먼저 보는 기준은 현재 소득으로 빚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입니다.
다만 재산, 채무 규모, 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도 함께 봐야 합니다.
회생은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매달 버는 돈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36개월, 60개월, 더 짧은 기간으로 나눠 갚습니다. 정해진 기간을 다 채우면 남은 빚을 없애 주는 결정(면책)이 나옵니다.
파산은 소득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재산과 소득, 채무를 종합해도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인지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입니다.
재산을 돈으로 바꾸는 절차(환가)를 거칠 재산이 있다면, 이를 정리해 채권자에게 나누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생은 계속적인 소득으로 일부를 갚는 절차이고, 파산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을 정리한 뒤 별도의 면책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03파산선고와 면책결정은 같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이 구분을 놓치면 이후 절차에서 혼란이 커집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가 빚을 일반적이고 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지급불능)인지 법원이 판단하고 재산을 정리하는 절차이며, 추심 제한의 범위와 시점은 사건 및 채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면책은 "남은 빚을 없애 주겠다"라는 결정입니다. 파산선고가 났다고 자동으로 빚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실무상 파산과 면책은 함께 신청하지만, 결과는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났는데 면책은 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가 왜 문제인지는 뒤에서 다시 설명합니다.
04파산 면책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은 요건이 다릅니다. 파산선고는 재산·수입·채무를 종합해 지급불능 상태인지 판단하는 단계입니다.
면책은 별도 절차로, 법원은 법에서 정한 빚을 없애 주지 않는 사유(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추가로 살핍니다.
면책 여부를 볼 때 근로능력과 채무 규모가 중요한 판단 요소지만, 면책불허가 사유·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비면책채권)·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사정을 고려해 면책하는 결정(재량면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첫째, 현재와 장래의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 봅니다. 연령과 건강, 직업, 소득의 계속 가능성, 보유 재산과 채무 규모를 함께 확인해야 하며 나이나 소득 한 가지만으로 결론 내리지는 않습니다.
둘째,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을 확인합니다. 재산 은닉이나 과도한 낭비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면책결정이 나도 남는 채무가 있는지를 따로 검토합니다.
덧붙이면, 개인회생은 법에서 정한 채무 한도가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현행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05개인회생 중 실직하면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파산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매달 정해진 금액을 갚아 나가는 절차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거나 건강이 나빠져 변제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파산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 안내를 보면, 개인파산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실제 파산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기존 개인회생 신청을 취하하는 방식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취하 시점과 방식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도 회생 사건에서 파산 절차로 전환하는 흐름이 자리 잡혀 있습니다. 소득이 회생을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로 줄었거나, 앞으로 계속 소득을 얻기 어려워 보이는 사건이 전환 대상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파산으로 갔을 때 면책이 되지 않을 사정이 보이거나, 회생에서는 없앨 수 있는데 파산에서는 없앨 수 없는 빚이 많으면 전환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06이미 면책을 받았다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정리합니다.
- 새 절차가 개인파산·면책이라면, 종전 파산 면책은 확정일부터 7년, 종전 개인회생 면책은 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새 절차가 개인회생이라면, 종전 면책이 파산절차에 의한 것이어도 신청일 전 5년 이내의 면책 이력은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개시신청 기각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어떤 절차로 면책받았는지와 새로 파산·면책을 신청하는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지를 나눠 확인해야 합니다.
07파산선고 뒤 면책만 기각됐다면 면책만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면책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종전 결정의 내용과 면책 기각 사유, 이후 사정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까지 났다는 것은 빚이 많고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면책만 기각됐다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숨긴 재산이 있었거나, 사기로 신청했거나, 파산 직전에 일부러 빚을 늘린 사정 등입니다.
파산선고 뒤 면책만 기각된 경우라면 종전 기각 사유가 해소됐는지와 새 파산·면책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취하했거나 신청이 기각돼 파산선고가 없었던 경우와도 구분해야 합니다. 두 상황은 출발점과 확인할 요건이 다릅니다.
08파산선고를 받으면 신분상 제한이 계속됩니까
아닙니다. 파산선고 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파산자에게 적용되던 신분상 제한이 없어지는 복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복권이 됐다고 면책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신분상 제한이 사라질 뿐, 빚이 자동으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남은 빚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가 제한될 수 있는 제도(소멸시효)를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기관 채무에는 5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지만, 법원이 채무자에게 지급을 명하는 절차(지급명령)의 신청·확정 여부 등에 따라 시효의 완성유예·갱신 또는 적용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 채권이나 대부업체 채권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10년이 지나 복권된 뒤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에서는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하지만, 복권이 곧 면책이나 재신청 허용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09면책 뒤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드물지 않은 상황입니다. 채권자 목록에 넣었어야 했는데 빠뜨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누락된 채권에도 면책 효력이 있는지 확인받는 소송(면책확인의 소)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락 경위와 채권의 성격에 따라 면책 효력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기록을 먼저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빠뜨리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신청 준비 단계에서 채권 조회를 꼼꼼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10준비자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현재 채무, 소득, 재산과 생계비를 확인할 자료
- 본문에서 설명한 예외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
- 법원이 추가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 자료
11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어떻게 구분해 선택합니까
계속적인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는지, 재산과 소득을 고려해도 빚을 계속 갚기 어려운지를 먼저 봅니다.
개인회생의 채무 한도는 신청 시점의 현행 법령을 확인해야 하고, 개인파산과 면책은 근로능력·재산·채무 규모·면책불허가 사유와 면책을 받아도 없어지지 않는 빚을 함께 검토합니다.
과거 면책 뒤의 5년·7년 기준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새 개인파산·면책에서는 종전 파산 면책 7년과 종전 개인회생 면책 5년을 구분합니다. 새 개인회생에서는 파산절차를 포함한 면책 이력이 신청일 전 5년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기간이 지났더라도 현재의 소득·재산·채무와 다른 요건은 새로 심사받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면책결정이 기각됐다면 방법이 없습니까
면책만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는 종전 기각 사유와 이후 사정 변경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 뒤 복권이 되더라도 면책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새 파산·면책 요건과 남아 있는 빚의 소멸시효 문제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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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이 크실 것입니다. 회생이든 파산이든, 면책 가능성, 비면책채권과 기존 절차의 진행 상태를 확인해 적절한 절차를 살펴봐야 합니다.
공식 법령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채무자회생법 제595조
회생·파산 절차를 더 살펴보시려면 법무법인 공명 블로그의 관련 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정보 요약
- 주제: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차이, 면책 요건과 면책 기각 뒤 재신청 기준
- 확인 기준: 소득의 계속 가능성, 지급불능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와 비면책채권, 종전 파산 면책 7년·종전 개인회생 면책 5년 기준
- 주의사항: 구체적인 적용은 제출 자료와 사건별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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