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통장내역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사행성·사치성 소비, 특정 채권자에게만 한 변제(편파변제),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 중단된 입금, 누락된 소득, 사업 정리 대금입니다. 자료로 설명(소명)하지 못하거나 문제된 금액을 재산으로 내놓지(환가하지) 않으면 남은 빚을 없애 주지 않는 결정(면책불허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목차
01항목별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 확인 항목 | 확인하는 지점 | 준비할 소명자료 |
|---|---|---|
| 사행성 거래 | 주식·도박·코인 관련 출금 | 해당 거래의 경위를 설명할 자료 |
| 사치성 소비 | 피부과·성형외과·술집·해외여행 등 지출 | 지출 경위를 설명할 자료 |
| 편파변제 | 친구·친척 등 특정인에 대한 변제 | 변제 내역과 관계를 확인할 자료 |
| 출처 불명 입금 |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입금 | 입금 출처를 설명할 자료 |
| 중단된 입금 | 계속되던 입금이 신청 직전 중단된 경우 | 중단 사유를 설명할 자료 |
| 소득 신고 | 급여·부업 등 신고에서 빠진 소득 | 소득 관련 자료 |
| 사업 정리 대금 | 보증금·권리금·재고 처분 대금 | 수령 및 처분 관련 자료 |
02개인파산 통장내역을 특히 깊게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통장 거래 내역은 재산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3년 치, 5년 치 내역을 확인하면 그 기간에 처분한 재산과 취득한 재산을 사실상 거의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사행성·사치성 소비와 편파변제는 각각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주식·도박·코인 등 사행성 거래와 피부과·성형외과·술집·해외여행 같은 사치성 소비는 통장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거래가 소명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환가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친구·친척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한 편파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가하거나 추가로 변제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편파변제된 재산이나 숨긴 재산(은닉재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04입금과 소득에서는 무엇이 문제됩니까
출처가 불분명한 입금은 누군가에게 받은 돈이라는 설명만으로는 소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 들어오던 돈이 신청 직전에 중단된 경우에도 그 이유에 대한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나 추가 소득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고하면 통장 거래 내역을 통해 드러나 허위사실 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며 받은 보증금과 권리금, 처분한 재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은닉재산 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05문제된 금액은 반드시 전액을 내야 합니까
환가 금액과 납부 방식은 파산관재인과 화해계약을 체결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문제된 금액 중 일부만 환가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누어 납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협의는 요구에 응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소명이나 환가를 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가 될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되면 파산선고를 받더라도 빚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6자주 묻는 질문
개인파산에서 통장 거래 내역은 어느 기간까지 확인합니까?
3년 치, 5년 치처럼 개인회생보다 긴 기간을 확인합니다. 그 기간에 처분하거나 취득한 재산이 사실상 대부분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행성 거래가 있으면 개인파산이 불가능합니까?
그 자체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명을 요구받게 되며, 소명되지 않거나 소명되지 않은 금액을 환가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 통장도 확인 대상이 됩니까?
필요한 경우 배우자의 통장 거래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07요약
-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긴 기간의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합니다.
- 사행성·사치성 소비, 편파변제, 출처 불명 입금, 중단된 입금, 누락 소득, 사업 정리 대금이 주요 확인 항목입니다.
- 소명과 환가를 하지 않으면 면책불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환가 금액과 납부 방식은 파산관재인과 협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08함께 보면 좋은 글
09근거 법령
🏢 다른 지역에 계신가요?
법무법인 공명은 서울·인천·부산에서 같은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