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 신청 3개월 뒤부터 준비합니다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0.23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개인회생#변제금#납부시작일#서울#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뒤로 잡습니다. 개시결정 전에는 돈을 넣을 계좌가 없어 예상 금액을 모아 둡니다. 적립금과 변제금의 차이, 시작일 연기 가능 여부, 인가 뒤 미납 처리 절차를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뒤로 잡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그날 곧바로 어딘가에 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납부는 법원이 개시결정을 하면서 알려 주는 계좌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낼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따로 모아 두게 됩니다.
3개월 뒤부터는 예상변제금을 잘 적립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목차

01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기준은 신청서에 적어 낸 날짜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낼 때 첫 변제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함께 적어 내는데, 그 첫 변제일이 신청일에서 약 3개월 뒤로 잡히는 것입니다.

근거는 법원의 실무 운영 방식에 있습니다.

개인회생예규와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정한 변제개시일을 '늦어도 인가일부터 1개월 이내에는 시작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갚기(변제)를 시작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적립금과 변제금

여기서 3개월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다만 '신청 3개월 뒤'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잡은 날짜이고, 60일 이상 90일 이내는 변제계획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 실무 기준이어서 두 기준의 기산일이 서로 다릅니다.

저는 신청 3개월 뒤라는 날짜가 이 범위에서 가장 늦은 쪽에 맞춘 것이라고 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에 예상 변제금을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2신청부터 인가까지 변제금은 어떤 순서로 움직이나요

단계시점이때 하는 일
신청서 제출모든 날짜의 기준일첫 변제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신청서에 적어 냅니다
첫 변제일신청에서 약 3개월 뒤낼 곳이 아직 없어 예상 금액을 모아 둡니다
개시결정통지문이 도착한 때돈을 넣을 계좌와 금액을 그때 알게 됩니다
인가 뒤인가 직후 처음 돌아오는 달모아 둔 돈이 그 기간의 변제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표로 보면 흐름이 단순합니다. 날짜는 신청 때 정해지고, 돈 넣을 곳은 개시결정 때 정해집니다. 그 사이에는 예상 변제금을 별도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개시 결정 나면 한방에 내가 있는 돈으로 넣으면 되니까

03개시결정 전에는 변제금을 어디에 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낼 곳이 없습니다. 돈을 넣을 계좌는 법원이 정해 주는데, 그 계좌번호가 개시결정 통지문에 적혀 나오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에도 그 구조가 적혀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들에게 갚을 금액을 개시결정 때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에 차례로 맡겨 두고(임치), 채권자는 법원에 자기 계좌를 신고해 회생위원에게서 송금받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계속 추심당하고 돌려막고 돌려막고 하다가

그러니 첫 변제일이 돌아와도 통지문을 받기 전까지는 그 돈을 쓰지 말고 모아 두셔야 합니다. 금액도 아직 확정 전입니다. 신청 당시 계산한 예상 금액을 기준으로 모아 두었다가, 개시결정으로 금액이 오르면 차액을 더 내고 내려가면 덜 내는 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예를 들어 1월 5일에 신청했다면 첫 변제일은 4월 5일입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6월 5일에 났다면, 4월분부터 6월분까지가 함께 밀려 있는 셈입니다. 그 몫을 미리 모아 두셨는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04적립금과 변제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변제적립금'은 채무자회생법 조문에 있는 용어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인가결정 전에 회생위원에게 맡기는 매월 금액을 적립금, 법원이 상환 계획을 승인(인가)한 뒤 변제계획에 따라 내는 금액을 변제금으로 구별해 부르기도 합니다.

모아 둔 돈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인가 전부터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긴 경우, 그 맡긴 기간은 총 변제기간에 넣습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에도 인가 직후 처음 돌아오는 달에 개시 뒤 인가 전까지 적립된 소득으로 그 기간분을 한꺼번에 앞당겨 갚는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빚을 좀 안 갚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는 거지

계획이 승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신청서에는 불인가 결정 시까지의 적립금을 돌려받을 본인 명의 예금계좌를 적게 되어 있습니다. 반환받을 자리를 처음부터 적어 두는 겁니다.

05개시가 늦어지면 변제 시작일을 미뤄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시작일을 뒤로 밀어 달라는 신청을 하기도 하지만 법원이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아 두어야 할 기간에 모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예외가 없지는 않습니다. 법원 사정으로 개시가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에는 시작일을 미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건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 미리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첫 변제금 내는 날하고 마지막 변제금 내는 날을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3개월은 안 갚아도 된다는 뜻 아니냐"는 겁니다. 숨을 돌릴 기간이 생기는 건 맞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기간이 준비까지 쉬어도 되는 기간이라는 뜻은 아니라고 봅니다.

06인가 뒤에 변제금이 밀리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이건 개시결정과 인가를 지난 단계의 이야기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41호 '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에는, 승인된 변제계획에 따라 낼 돈을 지체해 그 지체액이 3개월분에 이르면 회생위원이 통지서를 보내는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체 사유와 미납금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은 진술서를 내야 합니다. 그 내용을 자료로 설명(소명)할 서류도 함께 붙입니다.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절차가 중단되는(폐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변제금 언제부터 내야 되는지

한 번 밀렸다고 곧바로 결론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미납 상태와 앞으로의 수행 가능성을 함께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진술서 예시에도 미납금을 일정 기간 안에 모두 내겠다거나 매월 변제액에 얹어 나누어 내겠다는 방안이 들어 있습니다.

07변제금 준비를 위해 무엇을 챙겨 두어야 하나요

  • 신청 당시 산정된 예상 변제금 — 개시결정 전까지 얼마를 모아 둘지의 기준이 됩니다.
  • 개시결정 통지문 — 돈을 넣을 계좌번호와 확정된 금액이 여기에 담깁니다.
  • 모아 둘 본인 명의 통장 — 첫 변제일부터 매달 떼어 두는 돈을 섞이지 않게 둡니다.
  • 신청서에 적은 반환용 예금계좌 — 계획이 승인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돌려받을 자리입니다.
  • 첫 변제일과 마지막 변제일 날짜 — 신청서에 적어 낸 그 날짜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납부가 시작된 뒤의 확인 방법도 있습니다. 대전회생법원의 같은 준칙 안내문에는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번호와 이름을 넣고 변제현황을 조회하는 방법이 적혀 있습니다.

08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시작일은 언제로 잡히나요?

신청일을 기준으로 약 3개월 뒤가 첫 변제일이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 첫 변제일과 마지막 변제일을 적어 내며,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변제계획안 제출일부터 60일 이상 90일 이내에 변제를 시작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시결정 전에 모아 둔 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인가 전부터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맡긴 경우 그 기간은 총 변제기간에 넣습니다. 변제계획안 양식에는 인가 직후 처음 돌아오는 달에 개시 뒤 인가 전까지 적립된 소득으로 그 기간분을 한꺼번에 앞당겨 갚는 방식이 들어 있습니다.

개시가 늦어지면 변제 시작일을 미룰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시작일을 미루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으로 개시가 지나치게 늦어진 경우에는 미뤄 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하는 부분이라 미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09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납부시작일의 기준은 신청일이고, 첫 변제일은 약 3개월 뒤로 잡히는 것이 보통입니다.
  • 돈을 넣을 계좌는 개시결정 통지문으로 알게 되므로, 그전에는 예상 금액을 모아 둡니다.
  • 인가 전에 맡긴 금액은 적립금, 승인 뒤 내는 금액은 변제금으로 구별해 부르기도 합니다.
  • 시작일 연기는 원칙적으로 어렵고, 법원 사정으로 개시가 늦어진 경우에 예외가 있습니다.

절차 단계별 설명은 개인회생·파산 법률정보에서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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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0-23
본 글은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건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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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준비자료와 절차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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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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