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언제가 유리할까요

발행 주체
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
2026.11.10
콘텐츠 유형
일반 법률 정보
#개인회생#퇴직금#중간정산#서울#법무법인공명#김민성변호사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자 은행 사용, 지급명령 대응, 편파변제, 재산처분, 이직, 퇴직금 중간정산 등 꼭 피해야 할 7가지를 김민성 변호사가 정리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는 채권자 은행 계좌 사용, 지급명령 방치, 무리한 대출·카드론, 가족·지인 빚 먼저 갚기(편파변제), 재산을 배우자나 지인에게 넘기거나 헐값 처분, 갑작스러운 이직·소득 감소,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용, 이 일곱 가지는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런 행동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 그대로 반영되거나,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와 조건부 승인으로 이어져 회생 절차를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전화로 상담하다 보면 "이미 이렇게 해버렸는데 지금이라도 괜찮은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꼭 피해야 할 것들, 그리고 이미 했다면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목차
신청 전 7가지 주의

01판단 기준 표

행동법원이 확인하는 쟁점예상 영향준비자료
채권자 은행 예금 방치금지명령 전 상계 가능 여부예금 상계로 소실다른 은행으로 옮긴 이체 내역
지급명령 방치송달 후 14일 경과 여부확정 뒤 급여·유체동산 강제집행지급명령 결정문, 이의신청서
신청 직전 대출·카드론대출 시점과 신청 시점 간격청산가치 반영, 절차 리스크대출 시기·사용처 자료
가족·지인 편파변제특정 채권자 우선 변제 여부거의 100% 청산가치 반영변제 사유·시기 자료
재산 은닉·현금화·헐값 처분신청 무렵 1년~2년 전 처분 내역청산가치 반영, 보정 반복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영수증 사본, 대금 사용 소명자료
신청 직전 이직·소득 감소이력·스펙 대비 소득 합리성조건부 인가, 반복 자료 제출이직·소득 감소 사유 자료, 수입·지출 목록
퇴직금 중간정산 후 사용정산금 사용처 및 시점전액 청산가치 반영정산 시점·사용처 자료
청산가치 증가 주의

021. 빚이 있는 은행의 통장은 그냥 쓰지 마세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채권자 은행, 그러니까 내가 빚을 지고 있는 그 은행의 통장은 신청 전에 사용하지 않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미리 챙길 자료

왜냐하면 그 은행에 들어 있는 예금은 서로 상쇄되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에 5천 정도 빚이 있는 상황에서 그 은행에 청약통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청약통장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은행이 자기 돈을 받을 권리와 내 예금을 서로 상쇄(상계) 처리해 버릴 수 있거든요.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일단 회수를 멈추라"고 명하는 결정(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 상쇄가 가능합니다.

금지명령 뒤에는 안 되지만, 그 사이에 이미 통장이 비어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따지시기 전에, 채권자 은행에 있는 돈은 다른 은행으로 옮겨 두시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032. 지급명령이 오면 14일 안에 이의신청

두 번째, 지급명령 결정문이 집으로 왔을 때입니다. 이걸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서류가 상대방에게 도착(송달)한 날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이미 했다면 확인

아무것도 안 하고 14일이 지나면 확정되어 버리고, 그 뒤로는 급여를 압류하거나 집 안의 물건들(유체동산)에 딱지를 붙이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어차피 회생 신청할 건데 굳이 대응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존 소송의 처리 방식은 개시 시점과 채권자의 이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급여나 물건에 압류가 붙는 일은 피하셔야 하니, 지급명령이 왔다면 우선 이의신청부터 넣으시는 게 맞습니다.

043. 신청 직전 무리한 대출·카드론은 피하세요

세 번째, 신청 직전에 남은 대출 한도나 카드 한도를 몰아서 쓰는 일은 하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끔 "어차피 회생 들어갈 거니까 남은 거 다 당겨 써라" 하고 조언받으셨다는 분들이 계신데, 개인회생에서 그렇게 한다고 반드시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니지만 리스크가 큽니다.

특히 대출을 받아 갚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고소로 이어질 위험도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새로 빌린 돈은 지금 재산을 다 팔았을 때의 값어치(청산가치)에도 영향을 주고, 절차 자체를 흔들 수 있으니 웬만하면 자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54. 가족·지인 빚부터 갚는 편파변제, 좋은 선택 아닙니다

네 번째가 특히 오해가 많으신 부분입니다.

"그래도 가족 돈은 먼저 갚아야지" 하고 신청 직전에 부모님이나 형제, 친한 지인의 채무부터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회생 절차에서 이건 좋은 방식이 아닙니다.

특정 사람에게만 먼저 갚는 것(편파변제)이라, 그 금액이 거의 100% 청산가치에 반영되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회생 진행을 도와주는 담당자(회생위원)에게도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물론 편파변제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생이 반드시 기각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갚은 만큼은 회생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채권자들에게 나눠 드릴 돈으로 그대로 계산된다는 뜻입니다. 정말 사정상 먼저 갚아야 할 돈이 있으시다면, 미리 변호사와 충분히 이야기 나눠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65. 재산 은닉·현금화·헐값 처분, 법원이 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산을 숨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두거나 낮은 값에 넘기는 일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회생에 들어가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까 봐 배우자 이름으로 등기를 옮겨 두거나, 가까운 지인에게 헐값에 팔아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원이 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내가 돈을 빌려준 사람이 회생을 신청했는데, 알고 보니 신청 직전에 배우자 앞으로 집을 넘겨 놓고 형에게 땅을 팔아 놓았다면, 채권자로서 가만히 있기 어렵겠지요. 회생법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등기부에 기록이 남는 부동산 같은 재산은 신청 무렵을 기준으로 한 달, 1년, 2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생법원 실무준칙에서도 확인됩니다.

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60호(개인파산 사건 자료제출목록)와 부산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11호(업무수행결과보고서 작성)에서는 "지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의 1년 이전부터 신청 시까지 사이에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내역"을 자료로 정리해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처분 시기와 대가가 확인되는 등기 기록을 확인하는 서류(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사본, 영수증 사본, 그리고 처분 대금을 어디에 썼는지에 관한 사정을 자료로 설명하는 것(소명)이 요구되는 구조입니다.

처분 이유가 있으시다면 그 이유와 사용 내역까지 함께 정리해 두셔야 뒤에 나올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에 대응이 됩니다.

076. 신청 직전 이직이나 소득 감소는 이유를 미리 준비하세요

여섯 번째, 이직이나 급여 감소도 신청 직전에 겹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시거나 그만두시는 일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직전에 급여가 갑자기 큰 폭으로 줄었다면, 법원은 그 사람의 이력과 스펙에 비춰 소득이 합리적인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10년차 변호사가 얼마 전까지 월 1,000만 원 정도 받다가 갑자기 친구 밑으로 들어가서 500만 원만 받는다고 하고, 부양가족까지 본인 쪽으로 몰아붙여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이 100만 원도 안 나오는 구조가 되면, 법원 입장에서는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3년치, 5년치 재산 자료와 소득 자료를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라는 식으로 조건을 걸어 승인하는 결정, 즉 조건부 인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개인회생 신청 서류의 핵심입니다.

회생법원의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는 신청서에 재산목록과 함께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붙여야 하고, 그 안에는 현재의 수입, 앞으로 갚기(변제)를 이어갈 때 예상되는 지출, 그리고 가족 상황이 함께 담깁니다.

이 자료가 바로 매달 갚을 수 있는 돈(가용소득)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직이나 소득 감소에는 왜 그런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087. 퇴직금 중간정산, 개시 이후가 나을 수 있으므로 정산 전에 검토하세요

일곱 번째는 퇴직금입니다. 퇴직금이 연금 형태로 관리되고 있다면 청산가치에 10원도 반영되지 않는 흐름이고, 회사가 별도로 적립해 둔 경우라면 2분의 1 정도가 반영되는 흐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손을 대서 통장으로 빼두시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으로 꺼내 특정 채권자에게 먼저 갚거나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그 금액 전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왜냐하면 퇴직금이라는 이름은 사라지고 그냥 내 통장에 들어온 현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금은 그대로 재산으로 잡히니 전액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퇴직 뒤에 정산받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퇴직 전 상태에서는 회사에 남아 있는 퇴직금의 2분의 1 정도만 반영해서 변제계획을 짜는 흐름인데, 미리 빼서 써버리면 전액을 반영해야 하니 채무자에게 불리해집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회생 절차가 시작되는 결정(개시결정) 이후에 정산받는 편이 나을 수 있으므로, 정산 전에 미리 검토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09준비자료

  • 이직 또는 급격한 소득 감소가 있었다면 그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
  • 재산을 처분해야 했던 납득할 만한 사유와 처분 대금의 사용 내역 자료
  • 재산목록과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재산·소득 자료

10정보 요약

  • 채권자 은행 예금은 금지명령 전에 상계될 수 있으므로 다른 은행으로 옮겨 두어야 합니다.
  • 지급명령은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직전 대출·카드론과 편파변제는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절차 위험을 키웁니다.
  • 신청 무렵 재산 처분은 법원이 처분 경위와 사용처를 확인합니다.
  • 신청 직전 이직·소득 감소는 조건부 인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퇴직금은 중간정산해 현금화하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개시 이후 정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1자주 묻는 질문

Q1. 지급명령이 왔는데 어차피 회생을 신청할 거라면 그냥 두어도 되나요?

아닙니다. 송달일로부터 14일 안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두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회생 신청 전에 급여나 유체동산 압류가 붙어 생활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께 빌린 돈은 신청 전에 먼저 갚아 드리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편파변제에 해당해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갚은 금액은 거의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될 수 있어, 결국 다른 채권자들에게 나눠 드릴 몫이 늘어납니다. 결정 전에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3. 퇴직금 중간정산은 언제 받는 게 유리한가요?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개시결정 이후가 나을 수 있습니다. 개시 전에 통장으로 빼두면 현금이 되어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되고, 회사에 남아 있는 상태라면 연금형은 반영되지 않고 적립형은 2분의 1 정도만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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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정리해 드린 일곱 가지는, 이미 하셨다고 해서 무조건 회생이 막힌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대로 두고 신청하시면 법원의 서류 보완 요구(보정)가 반복되거나, 조건을 걸어 승인하는 결정(조건부 인가)으로 이어져 절차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이시라면, 그 행동의 시점과 이유, 그리고 남아 있는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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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감수: 법무법인 공명 김민성 변호사 · 최종 수정 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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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주체법무법인 공명
최종 수정일2026.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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